보건의료의 사회경제적 특성

보건의료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.

1. 불확실성: 소비자가 보유한 정보의 완전성, 의사결정의 독립성, 자유로운 시장 진출입 등 측면에서 시장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함
   •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한 목적
2. 외부효과: 상품의 생산 또는 소비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그 상품의 생산자나 소비자가 부담하거나 누리지 않는 경우
   • 공해와 간이 질병에 노출될 경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역외부 효과
   • 집단 면역 등을 통해 사전에 위험한 집단을 통제함으로써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순외부 효과
3. 공급의 독점성: 공급자에 대한 자격을 법적으로 제한해 공급의 독점을 유발
4. 가치재적 속성: 민간부문에서 이윤 극대화 논리에 따라 생산량이 사회적 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정부가 직접 공급에 개입하는 재화를뜻한다.
   • 의료 통제의 이유
5. 정보의 비대칭성: 의료전문가들이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어 환자의 적절한 대리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 가능
   • 제 3자 개입의 당위성